■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규모 FTA 자유무역협정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7년 만에 일단 타결됐습니다.
RCEP 타결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줄여서 RCEP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이름이 좀 깁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건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송기호]
기존에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그리고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16개 나라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한 경제통합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고 지역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 이런 것들을 따지면 엄청나다, 이거죠. 무역량 같은 게.
[송기호]
그렇죠. 세계인구의 약 절반인 36억 그리고 세계 무역 거래의 3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경제통합이 출범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한중일이라고 하는 어떤 무역의 강자들이 또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하고 일본은 별도의 어떤 경제협력체를 크게 구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미국 떨어져 나가고 일본도 손을 놓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RCEP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대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송기호]
이제 유럽에는 EU가 있고 또 남미, 북미 각 지역마다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경제통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절한 노동의 어떤 자유조항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중국의 주도성이라기보다는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한중일이 결합하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결합하는.
다만 이제 이것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근거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 어떠한 가치를 담는 통상을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통상 모델의 경제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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